Q. 갑 회사는 2015년 1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임직원의 주거편의를 위해 임직원 설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을 법인을 설립했다.
을 법인은 총 668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임직원 입주 후 2년6월 경과 뒤 임직원들에게 분양(소유권 이전)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입주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할 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이후 소유권 이전 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