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여야 입장차
정의당 "1만원 공약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해야"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16일 여야는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 중"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을과을 혹은 을과병의 갈등으로 몰고가서는 해결할 수도,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주문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할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도입, 카드수수료제도 보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보안 노력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며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며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한 결과가 통계로 나타나고 취업증가자 수도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임을 확인"시켰다며 "대선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숱한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노동계의 주장을 강조하며 여당보다도 더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55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를 약탈하는 경제 토양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