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식 일정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각과 관련,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개각은 이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통상 7월말, 8월초에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주 중에 개각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정책운영기조가 부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할 변수다. 개각이 늦어질수록 하반기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기 개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각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각 필요성과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개각 수요가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관련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개각 관련)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관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9~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오르는 일정도 있어 개각이 다소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6.13 지방선거의 대승으로 현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처 개각 외 추가 개각으로 정국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일 수도 있다. 다만 하반기 운영기조가 '경제 살리기'에 무게가 실린 만큼 경제부처에 대한 개각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도지사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시급히 인선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1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개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난 5월 27일 유럽을 순방 중이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때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改閣)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해 당시 정부 개각설이 나온 적도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사실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인사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말이 있지만 인사가 잘 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처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거나 현안 대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기무사의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포함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송 장관을 대체할 군 인사도 마땅치 않고 기무사 개혁 및 국방개혁(2.0)을 주도하고 있는 송 장관을 지금 교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전교조 관련, 노동시간 단축 관련 발언 등으로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발생한 점이 교체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김 장관 역시 노동계 출신으로 현재 양대 노총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로서는 이런 점 때문에 2기 개각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도 관심사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시민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하면서 경제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수석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강화했다.
이에 더하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기업과 소통을 담당할 비서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할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등의 신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2기 개각 인선에 대한 큰 그림은 완성됐다고 보여지며, 다만 관계부처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