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것보다 2배 많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에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고액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어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현재 225만원(1500만원의 15%)의 세금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300만원(1000만원의 15%+1000만원 초과분의 30%)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 10년까지 이월공제기간이 늘어난다.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 시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정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 전체다.
지정기부금 한도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인정금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해 구해지며,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30%를 곱해서 구해진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연 한도액은 3배 늘어난다.
사회적기업이 지정기부금을 내면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인정금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값으로 한도액이 설정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도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법정기부금 단체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영리 국제학교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단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는 타 단체과 마찬가지로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만 법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으로 인정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