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점이 내년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급명세서는 물품을 구입하고 자금을 결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인 3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0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연제출시 0.5%의 가산세를,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을 감안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년 유예,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조합 조합원의 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납세조합이란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그 조합에서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세액공제율은 10%지만 일각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년부터 이를 5%로 축소키로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현재 물품이나 장소의 대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여일 경우,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대여일 경우 해당된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이지만 기타소득은 6.6%의 세율을 적용받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기타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을 대여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또한 개선된다.
현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이내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공제받은 것을 추징한다.
하지만 그동안 벤처기업 신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소득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 신주에는 펀드 재산의 15%를 투자하고, 벤처기업 혹은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하는 것으로 요건을 바꿨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추징과 관련한 개선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과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세무서장이 추징했지만 개정안은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토록 했다. 추징세액은 투자금액의 3.5%로 명시했다.
이밖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