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을 법에 명시, 조금이라도 권익을 침해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과세예고 통지서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납세자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한 뒤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과세당국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세예고 통지서는 사실상 모든 납세자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둘러싼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모두 법 규정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예고 통지 의무를 명문화해 혼란 및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했으며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무조건 발급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통지서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도 신설됐다.
현재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은 결정 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명시한 법안도 신설된다.
현재는 수정신고의 효력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은 수정신고에 대한 정의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납부'로 설정했다.
또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당초 신고한 것보다 신고금액이 적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이밖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수인 범위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했다.
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제도에서 없었던 한도를 신설해 납세의무 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도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