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접대비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문화 활동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 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 인정해 주는 제도. 현재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술품 구입비로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기업들이 고가 미술품 등을 사들여 큰 이권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등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맞지 않게 악용되는 사례는 막겠다는 의도다.
관광공연장과 관련한 부분도 입장권 가격 전액이 문화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문화접대비 금액으로 인정해 왔다. 가령 식사 및 주류 등이 포함된 공연을 관람할 때 식사비 만큼은 문화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문화접대비 비용 처리시 공연관람 가격과 식사·주류 가격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적용이 곤란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을 위해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 중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500만원 이하 미술품에 한해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아트페어'를 비롯한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을 감안해 1000만원 수준으로 비용 인정 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