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무사 TF 통해 물타기·본질 호도 정면 대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와 관련해 당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 호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추 대표는 "기무사의 충격적인 비행이 또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과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 조차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 대표는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을 하거나,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 기무사의 과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결정될 것"이라며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 계층 편 가르기로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을 늘린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1,331만명의 0.2%에 불과한 26,000명이 이번 종부세 세율인상의 대상이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산층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는 것은 구태정치"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