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작성 경위는 물론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건 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 계엄령)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며 "2016년 문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 모든 것에 대해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뿐만 아니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에도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여권인사를 중심으로 공개된 배경엔 '군사기밀 유출'이 있다고 보고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날 만남에서 기무사 계엄령 논란 관련 국정조사 도입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며 민주당의 대답을 촉구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속히 귀국하라"며 "기무사를 중심으로 군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선 이날 오전 중으로 한국당 국방위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과 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12조·13조 등으로 검찰에 오늘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에 대해선 기밀 해제가 이뤄지기 3일 전 문건내용을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임 소장에 대해선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단순 허위사실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고 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끝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선 "더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라"며 "군 통수권자가 군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망가뜨리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