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토대로 대화 일상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접촉 대폭 확대된 점도 큰 성과"
"불신과 대결의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위한 협력관계로 변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공동사진취재단)
청와대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100일을 평가하면서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되며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면서 "그러나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및 북-미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평화의 일상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도 해소 기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금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전무하며 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한 차례의 핵실험과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한 바 있다.
또한 드 구즈만 Moody's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가 지난 5월초에 말한 '남북화해를 촉진하는 불가역적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한국 신용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인용했다.
아울러 남-북 군사당국간 상시적 연락채널 복원과 군사 당국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가 점진적으로 구축되면서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제거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토대로 대화가 일상화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중 도보다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북 양정상 (사진=공동사진취재단)
평창동계올림픽 북한대표단 참가, 남-북 특사 교환방문,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공연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복원된 점과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한 점 그리고 남북통일농구대회,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남북 주민의 접촉면이 확대된 점,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획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또는 접촉이 대폭 확대된 점도 성과로 강조됐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며 "여러 국가들과 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을 크게 해소한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 구현을 위한 무력충돌 요인 신속 철폐했다”면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 중 우선 조치키로 한 선전수단 철폐를 합의 후 10여일 만에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군 당국간 연락채널 복원 등 우발적 충돌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당국간 상시적 연락채널 복원 통해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해 군 통신 정상화, 동해 군 통신 완전복구공사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 “불신과 대결의 북-미관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간 다양한 교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후 100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이었다"며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등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금년 중 종전선언 채택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