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분석자료 2차 공개
여야,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소위 합의…증빙자료 첨부키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최다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전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액이 가장 큰 의원은 황우여 전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어 현직의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고액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8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수령했던 국회의원 등 298명의 명단과 세부내역을 공개한 결과 1억5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인물은 21명에 달했다.
이번 발표는 참여연대가 국회에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4년간의 소송끝에 받아낸 자료가 바탕이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5일 첫 분석자료를 발표했으며 이번 자료의 경우 수령자 개인별 분석에 집중했다.
그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이는 사실상 '신원 미상'인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59억여원에 달했다. 이어 ▲채수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17억여원) ▲이미영 새누리당 원내행정 당직자(13억여원) ▲이지민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1억여원) 순서였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특활비 수령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다르게 새누리당은 같은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원내대표가 아닌 당직자가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직자의 '형식상' 수령을 원내대표가 수령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황우여 한나라당·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특활비 총합 6억2341만3840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황 전 의원은 해당기간 원내대표직과 운영위, 법사위 등을 겸임하며 특활비를 받았다.
이어 국회사무처 운영과장의 수령에 대해선 참여연대는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종 수령인이 누구인지는 운영과장이 알고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도 특활비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당시 특활비를 수령받은 인물 중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인물은 총 79명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현직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었다. 박 의원의 수령액은 3개년도를 통틀어 총5억9110만380원으로 전체 의원순위에서도 황 전 의원에 이어 많았다. 그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법사위 활동비 명목의 특활비를 받아갔다.
이어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억5853만4220원, 강창일 현 민주당 의원은 2억3944만8510원을 받아 이름을 올렸다. (이외 아래 표 참조)
◆…20대 국회 현직의원 중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2011-2013년 수령액 순위. 소속은 현 정당 기준. (표=조혜미)
참여연대는 "특활비 사용 목적 또는 취지와 무관하게 정당 원내대표 또는 당직자들에게 매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됐다"며 "실제 취지에 맞는 지급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특활비 지급 즉각 중단과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특활비 제도개선 대책 수립에 지지부진했던 여야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에 첫 합의를 이뤘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이날 여야 회동에 참여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중 바른미래당만 찬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 회동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특활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특활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를 했다"며 "특활비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다. 전부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