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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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최근 국내 증권사 면담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공개하고 증권사의 PG 겸업 허용 등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금융투자협회서 진행된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서 총 26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금융위가 이중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것.
먼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이 전통시장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간편 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관광수익을 늘리자는 취지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선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법령엔 증권사에 PG업 겸업이 허용되지 않아 제휴가 불가능해왔다.
또 사모펀드(PEF) 운용사(GP)인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제한과 관련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도 했다.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에 대해선 IB업무 수행에 다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도 했다.
이밖에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선 RP 대상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하고 대기성장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시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