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은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3년 빨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보고서가 오는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에 따라 4%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가 9%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13%까지 오르고 현재 60세인 의무 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최초 연금 수급시기도 68세로 늦추어진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악화에 따라 보험료 및 지급시기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의견부터 국민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무원·군인 연금·사학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대상이 임박한 중장년층에서는 30년 가까이 착실해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젊은층에선 국민연금 수혜조건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 “국민연금 폐지"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다수 올라와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국민연금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고 폐지하라! 왜 불쌍한 사람 피같은 돈을 강탈하여 연금공단 직원들 호의호식하냐!”라고 반박하는 등 국민연금 폐지와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이 참여한 공개투표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선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과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32년째 착실히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자꾸 수급 연령을 늦추다보니 이제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며 "내가 낸 연금을 원금으로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기치는 국민연금 관련자는 모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청원자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통해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고 요구했다.
젊은층의 반발도 거셌다. '이런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를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젊은 세대들은 더 오래 내고 늦게 수급하고 더 적게 수급하게 만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세대들은 왜 조정을 하지 않나"라며 "그 세대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이 받는 그 연금을 젊은 세대들이 다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국민연금 개편관련 기본원칙은 노후소득보장이며, 결코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개편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반발분위기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기본생존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이 될 것인 지가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오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발표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발표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