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뢰할 수 있는 장기재정추계 도출이 시급"
국민연금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당초 예상 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가 6.53%다.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은 평균 5.20%로, 추정한 수치보다 1.33%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간 재정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은 평균 4.12%였는데, 실제는 2.98%로 이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1.17%)과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땜질이 아닌 전면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 가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