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악(萬惡)의 근원 최저임금 때문?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장하성-김동연 목적지 관점은 동일···인간다운 삶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일자리·고용지표 긍정요인도 있다···통계상 아직은 명확치 않아" 아쉬움 토로
◆…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정책기조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DB)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소득주도성장엔 여러가지 측면과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모든 만악(萬惡)의 근원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청와대)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동안 우리도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에 정책수단의 한계점이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도 바꿀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그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질문에 추가설명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일종의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며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만 좁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정부가 보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다"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이고 가계소득 늘리는 건 소득증대 측면도 있고 이전소득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 조건, 즉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갈등설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써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걸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차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일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팀워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언론은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경고가 됐든 어쨌든 대통령이 강력히 애기하는 건 두 분(장&김) 생각이 같다고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성장담론에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해서 부총리가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축에 대해서 "지난 10년 이상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운영과 그 낙수효과로 한국경제가 단시간 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양극화 심화, 중산층·서민들의 가계소득 정체 또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 즉 아쉽게도 낙수효과로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가지고 가는거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자리·고용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며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상용근로자수는 늘어나 일자리 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싸인들이 아직은 명확히 드러나진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구조적인 요인·경기적인 요인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대책들은 확장예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정책적인 서포트가 더욱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재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또 세금으로 뭘 한다' 이러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되는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 하는 거다. 과거에는 그 방식이 토목 SOC 중심으로 단기간에 했지만 이제는 생활밀착형 SOC, 국민들 삶과 관련된 SOC 중심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부분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서 내년 재정기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