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검찰도 검찰청법…국세청, 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 가져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조 의원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공정성과 청렴성,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국세청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23일 열린 기재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은 주요 권력기관 중 하나"라며 "검찰도 검찰청법이 있듯이 국세청도 별도의 '국세청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도 기재위 활동을 하며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었다"면서 "국세청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세청법 제정이 올해초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50개 권고안에 포함된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정치적 논란으로 잡음이 많아 곤욕을 치뤘다"며 "국세청의 중립성과 청렴성, 전문성, 책임성 향상을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이번 권고안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국세청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도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항 국세청차장은 이에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조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축소된 것과 관련 "조사4국이 '저승사자'라는 말도 있는 만큼 이미지를 바꾸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줄였나?"라고 질의했다.
이 차장은 이에 "비(非)정기 조사건수를 줄였다"며 "그에 따라 비정기 조사 관할국을 정기조사국으로 재배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