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로 받은 삼성 등 대기업 후원 인정"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에 비해 2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이 선고됐다. 사진=더팩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항소심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열린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량은 동일하고 벌금이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최씨와 공범 관계인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18개 혐의를 공유한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피고인의 뇌물수수죄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맞은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70억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반환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와 공범관계인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