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논란만 증폭

60일간의 특검 수사기간 종료···특검도입 이후 기간연장없는 특검으로 기록
1999년 특검제도 도입 후 13차례 특검 진행···성공한 특검은 손에 꼽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YTN 뉴스 캡처]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지사가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소개받은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작업 시연회 참석,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주요 멤버인 조두영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관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기소했다며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천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김 지사가 가담했다고 봤다.

그러나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 당시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경찰에 처음 진술했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 사실을 부인했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2천500만원 후원금 수취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과 관련성이 제기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 에 대해서는 김씨나 경공모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시는 드루킹 특검 같은 정치 특검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인 정의당도 이번 특검이 헛발질 특검, 살인 특검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특검이 끝까지 재기소한 것은 '빈손 수사',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떠넘긴 것은 '오기 특검'이자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드루킹 특검을 선동하여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허익범 특검에 대해 애초 특검 실시의 목적이었던 여론 조작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고, 공범으로 지목된 김 지사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보고서 아닌 자술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고 노회찬 의원 죽음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한 반면, 드루킹의 지시대로 정치권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그 여파로 여론조작 사건과 무관한 고인이 된 노 원내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이목을 끌고자 했다고도 비난하며 이번 특검이 주는 교훈은 앞으로는 이런 특검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도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과 진상규명이라는 특검 출범 목적 중 어느 하나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허 특검을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공모 혐의와 의혹만 남긴 채 역대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권력에 굴복하고 수사 의지까지 내던진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커녕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셀프수사포기를 선택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이번 특검 수사는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이날 60일간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정치권의 노골적인 진영 논리에 대해 항변했다. 그러면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죽음과 관련해선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재차 조의를 표했다.

우리나라가 특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을 우리가 유도했다'는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폭탄발언에서 비롯됐다.

이후 ▲ 같은 해 벌어진 고위관료 옷 로비 사건 특검(1999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년) ▲현대그룹의 대북송금 특검(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사건 특검(2005년) ▲김용철 변호사 폭로에 의한 삼성 특검(2007년) ▲투자자문회사 BBK 특검(2008년) ▲스폰서 검사 특검(2010년)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관련 디도스(DDoS) 공격 특검(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신축 특검(2012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16년) 그리고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특검' 등 지금까지 총13회의 특검이 있었다.

이중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 별개로 다소 공정하게 특검이 진행되어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2001년 진행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으로 이용호 G&G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과 아들 홍업씨,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대검에 넘겼다. 핵심인물인 김연준씨에 대한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으나 이후 검찰이 규명에 성공해 비교적 성공한 특검으로 남았다.

이외 다른 특검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등 진영논리에 막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의혹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 제시 등으로 '실패한 특검', '무혐의 특검', '제식구 감싸기 특검' 또는 '특검 무용론'을 낳기도 했다.

특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자진 수사기간연장 포기를 한 허 특검으로서는 향후 검찰에서 드루킹 관련 기소 내용을 어떻게 규명하고 최종 결론을 낼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