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 기소 처리될 듯
한국당·바른미래당 특검 연장 촉구···"민주주의 파괴 사건 미궁 속에 빠질 수 있어"
민주당·정의당 특검 종료 당연···"소모적 정치공방 끝내고 민생에 집중 촉구"
허익범 특검이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이상 추가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6월27일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해산하게 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남은 3일 동안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이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를 마무리짓고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특검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공모, 또 청와대 인사 등 권력 중심부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당권주자들,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의 압력과 겁박에 특검이 굴복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쳐지고, 정치권과 특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댓글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허익범 특검은 냉정하고 엄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특검수사가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의 수사종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연장포기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며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점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향해서 "야당은 특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이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이날 정호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에 오늘 결정은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스모킹건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내뱉는 말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희박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