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공제란 중소기업이 소액 부금을 매월 납입하면 국내외 특허출원 소요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경기 불황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 없이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금의 10%(또는 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