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안 처리 안돼 국민 안타까워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절실···합리적,생산적인 예산안 심의 기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특사 파견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364회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며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달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액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언급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그 취지를 강조했다.
이로써 500여만명에게 지급되던 어르신 기초연금은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