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천 의원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4일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더이상 의료기관으로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기존 허가 사항 중 '보건·의료사업'은 폐지하고 이미 의료사업을 진행한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 중 80%에 달하는 203개 기관이 사무장 병원이었다.
일례로 최근 경찰에 의해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 부산 A요양병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사례였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의료생협은 1037개(개·폐업 기관 포함) 기관이 개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증가시켰다"면서 "사후규제뿐만 아니라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