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원, 추징금 111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더팩트.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에 유용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반 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권한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다른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위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누렸고 이후에도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6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경리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에서 7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퇴임 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빼돌린 혐의 및 다스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 내려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