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의 사회복지세 도입 법안 통과 강조
시민사회·정부 "사회복지세 취지엔 동의하나 진지한 고민 필요"
◆…12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마이너스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며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정부는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의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야당에선 '세금주도 성장론' '출산주도 성장론'이란 해괴망측한 어휘까지 동원"한다며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현상은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원한다면 경제민주화와 대폭적인 사회복지 확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세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사회복지세 도입안을 발의해 소득세·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 부가세를 부과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한 사회복지세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누진세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아래표 참고)
◆…표. 정의당에서 발의한 사회복지세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조혜미)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용진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향후 (정부 재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라며 11년전부터 제기돼 온 사회복지세 법안이 20대 국회에선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묘희 민변 조세재정팀장,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여연대 김 팀장은 이날 "세금 또는 증세 요구를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초과 증세로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확대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경실련 박 위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세목 신설은 부정적"이라며 사회복지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측인 기재부 김 과장은 "사회복지세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더 있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회 진행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