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다만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의 전환 과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든지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가)서울·수도권에서 70% 걷히는데, (전체의)70% 이상이 지자체에 배분되어 국가발전에 유용하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상향 등)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라든지, 가격을 단기적으로 잡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세부담이 오를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수요를 막고, 공평과세도 이루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지급액을 대폭 올린데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그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확대했는데, 정치권이 요구한 수준보다 더 높게 '깜짝 놀랄 수준'으로 했다"며 "향후 충분히 평가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 제도를)축소를 하고 싶은데,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향후 공제율을 줄이고 다른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가 정책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조세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가에 따라 피드백을 받아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폭이 인색하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가산세율 인하 부분에 대해 안팎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방향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인하폭이 너무 인색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번에 가산세율을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세수가 5000억원 마이너스다. 그만큼 가산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표는 안 나고 효과(세수감소)가 나기에 향후 점차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