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확대,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미래 먹거리인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개진했다.
홍 팀장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기술 R&D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비현실적이던 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요건을 현실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의 요건도 기업 입장에선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인 많았는데, 이를 2%로 낮춤으로써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선 "저소득 노인가구, 상대적 빈곤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배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대폭적인 확대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자동차산업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 어려운데다 자동차는 민간소비 비중도 높고 일자리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도 크다"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가 필요하고 이번 인하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팀장은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2.5%, 본예산 대비 징수액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2015년(‐1.5%)을 기점으로 최근 세수 오차율(2016년 8.1%, 2017년 9.5%, 2018년:12.5%)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