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본 행사에 앞선 사전 행사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박혜신씨의 작품 전시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I got everything'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조은미씨가 직접 제조한 커피가 선을 보였다.
본 행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에서 다과를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그룹 '드림위드앙상블'이 기념공연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다"면서 "국회에서 오늘 이 대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도와줘야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다"며 간담회 앞서 진행된 그림 전시회, 장혜영·장혜정 자매의 영상공연 등을 언급하면서 "그냥 단순히 모여서 아마추어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공연, 말하자면 프로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였지만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충분히 헤아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 우리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힘든다"며 "(어려움이 있어도)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 제도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며 "그런 아픈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음을 보여준 게 있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이고, 그 전까지는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이 없었다. 그냥 장애인복지법 속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다뤄졌다"면서 "저도 그 부분을 제정하는 데 기여를 좀 했습니다. 제가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하기도 했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에게 그 법이 꼭 통과되도록 독려를 많이 했다"고도 소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며 "그 다음에 보육,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직업 훈련, 취업, 경력 관리, 이런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종합대책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고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국회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하겠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종합대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24개 세부과제로 구성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2018년 소득하위 30%이던 것을 2019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특수학교 수는 2017년 174개에서 2022년 197로 23개 늘리고, 이에 따른 특수학급수도 2017년 1만 325개에서 2022년 1만 1,575개로 1,250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명)키로 했다.
또한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1,500명)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2019년에 6개 증설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및 지원고용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키로 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일반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의 경우 2018년 8개소이던 것을 2019년 28개소로 20개 증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2018년 2개소에서 2019년 8개소로 6개소를 증설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밝힌 종합대책 세부 내용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 수준에서 2%대로 크게 낮추고,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률 23%를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이며,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고 기준으로 2018년 412억 대비 2019년 1,230억로 3.2배 증가하는 것을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는 총160명으로 공공기관으로는 장애인공단이사장, 한국 장애인개발원장,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참석하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간사,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전국 장애인연대, 한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한국 장애인 부모회, 한국 작폐인 사랑협회 등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했고, 발달장애인 고용우수기업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