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극 환영" 한국당 "8·2대책 2탄에 불과"
◆…1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놓고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며 향후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적극 환영"한다며 "조기에 안착돼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중심 30만호 주택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그야말로 종합대책"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임을 재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이번 발표를 "규제일변도이던 8·2부동산대책의 제2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집 한채 가진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면 서울시내 대부분이 (종부세)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선 야당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30만호 주택공급엔 최소 5년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여전히 공급측면보다 수요규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불로소득 환수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하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보유세 정상화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 시장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부동산대책자료에 있던 1주택자 혜택기준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서 빠졌다"며 "정부여당에선 누가 이를 뺏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강남발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똘똘한 한채'를 소유하려던 것"이라며 "1주택자의 종부세 예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던 애초의 대책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