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원 1주택자 종부세 94만→104만원
과표 3억원 2주택·다주택자 종부세 94만→144만원
종부세 더 내야하는 사람 27.4만명…세수효과 4200억원
정부가 기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안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진 수정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정부는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추가과세를 할 방침이었지만 수정안을 내놓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과세 대상으로 삼고 세율 또한 현재보다 0.1~1.2%p 인상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3.2%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세수효과는 기존 15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기존 정부의 방안은 2만6000명을 세율인상 대상으로 했지만 수정안 대상자가 27만4000명으로 기존안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데다 세율인상폭도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세수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가 18억원, 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종부세 과표 3억원)의 경우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94만원이지만 내년부터 10만원 늘어난 10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기존안 기준 99만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보유세는 현재 399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종부세를 더한 총 세부담(보유세)은 현행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늘어난다(11만원 증가, 기존안 기준 498만원).
시가 23억6000만원, 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과표 6억원)는 현재 187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106만원 늘어난 293만원을 내야 한다(기존안 기준 215만원). 재산세 등 538만원까지 합치면 최종 세부담은 832만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가 34억원, 공시가격 24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과표 12억원) 현재는 554억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357만원 늘어난 911만원(기존안 기준 713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등 817만원까지 합치면 최종 보유세 부담액은 1728만원.
한편 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합산시가 14억원, 공시가격 9억8000만원 주택 보유자(과표 3억원)의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을 내야하는 정도지만 내년에는 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재산세 등 287만원을 합하면 최종 보유세 부담액은 432만원이다.
합산시가 19억원, 공시가격 13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과표 6억원)도 현재 187만원 수준의 종부세가 아닌 228만원 늘어난 41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등 427만원까지 합치면 84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합산시가 30억원, 공시가격 21억원 주택 보유자(과표 12억원)는 현재 수준(554만원) 대비 717만원 오른 127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며 합산기사 46억원, 공시가격 32억원 주택 보유자(과표 21억원)도 현재(1375만원)보다 1686만원이 늘어난 3016만원의 종부세를 내년부터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