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심의관이 신설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운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중장기 구조개혁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도 재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이달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심의관 및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가 신설된다. 공운법 개정안은 기재부·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인사 감사 실시,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등을 할 수 있는 게 주요 골자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투명한 채용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한다.
특히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도 보강된다. 경제구조개혁국 산하에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경제지원과도 신설된다.
세제실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정책대응을 높이기 위한 일부 기능이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前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한다. 앞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이었던 이들 과가 빠지면서 관세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재정·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