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엔 "송구스럽다" 사과
전교조 합법화엔 "의정활동 때와 차이" 변화 드러내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질의응답 중간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위장전입·허위경력·피감기관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야당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 위법성엔 변함이 없다며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자녀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주소를 성공회 사택으로 옮겨 자녀를 명문초교에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 후보가 우석대학교 재직 기간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우석대에서) 전임강사를 1학기만 했다면서 이력서에는 조교수 1년이라고 쓰고 이를 입증하는 경력증명서까지 냈다"며 "허위경력"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처럼 인사검증을 하는 측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게 허위서류를 내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선 근무하지 않은 허위 경력을 제시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정확하게 일처리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2년에 걸쳐 (일괄적으로) 발급됐고 저는 이 경력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며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 재직기간 이외 기간에 강의료 등 수입을 받은 바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피감기관 건물에 '갑질임차'를 했다는 야당측 지적에 대해선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며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방 지원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시 피감기관은 아무리봐도 (유 후보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사유가 없었다"며 "또한 자신들이 잘못한 상황에서 입주자에게 이전해달라는 이견서를 보낸 것만 봐도 후보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으로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력쌓기용'으로 사회부총리를 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유 후보는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교육부 장관 임기는 1년 2개월여"라며 "최선을 다해 일하지 못하면 총선이란 기회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라며 장관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의원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던 유 후보는 "의정활동 때와 교육부 장관 역할엔 차이가 있다"며 "개인적 입장이 장관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