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총리(좌측)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치판 '한컷'
얼굴 맞댄 한일 정상, 속내는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통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뜻을 밝혔다. 재단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들의 반대로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를 강조한 것이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문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 논의를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 온 만큼 향후 이문제가 양국간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치판 '이슈'
국감 앞두고 터진 '심재철 사태'…협치 정국 얼음판으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정감사 대비 과정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다운받은 게 발단이다.
초반 논쟁은 기획재정부 등이 상황을 파악하고 심 의원실에 자료 반환을 요구하며 적법성 시비를 따지는 양상이었다. 심 의원측은 국회 기재위원에게 정부가 부여한 아이디를 통해 '정당한' 경로로 접속했다며 자료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검찰이 심 의원실과 보좌진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국당이 당차원의 대응에 나서며 판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특히 신규택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심 의원은 닷새만에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측은 입수 자료를 토대로 폭로전을 전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간 예산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와 이자카야, 바(BAR)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당한 회의 참석비 수당이 지급된 내역 등을 낱낱히 공개했다.
결국 청와대에선 28일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비정상적 시간대의 업추비 지출은 이미 증빙자료를 제출해 위법소지가 없으며 주점이 아닌 일반 업소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인수위를 꾸릴 시간이 없던 정부 특성상 정책자문위 규정에 부합하게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도 27일 심 의원을 직접 고발하며 추가대응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가열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심 의원 역시 입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이어 국감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이 190여차례에 걸쳐 내려받은 자료는 480만건에 이른다. 유출 기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헌법재판소 등 37개가 해당됐다.
□ 정치판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 만루홈런…숨 막히게 잘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외교'에 극찬을 보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TBS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유엔 총회 참석을 한 문 대통령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돼 골은 이승우, 황의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넣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일종의 평당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내년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재도전설이 끊이지 않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날린 '무심한' 한마디가 화제다. 김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분의 현재 위치는 일종의 평당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