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위공무원 재산변동 내역(관보) 분석 결과 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 비관련 부처보다 강남3구 주택 보유율↑
2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도 부동산 관련 부처가 높아
沈 "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 집값 폭등에 먼저 이익 보는 구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청와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부처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80%가 강남3구에 집을 소유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부동산정책 관련 기관에 속한 고위공직자가 타부처보다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73명, 46%)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비(非)관련 부처의 경우 29%에 그쳤다.
이번 발표는 올해 3월 29일 관보에 실린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와 행정부처 공무원(1급 이상), 관할기관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총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조사대상 중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한 비율은 33%인 210명이다. (2017년말 직위 기준)
부동산 관련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높았다. 청와대의 경우 고위공직자 52명 중 29%인 15명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넓히면 수치는 더욱 높아졌다. 사정기관 중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국세청 80%(5명) ▲공정거래위원회 75%(3명) ▲금융위원회 69%(9명) ▲대검찰청 60%(21명) 순이었다.
특히 이들 기관 고위공무원은 2가구이상(전국 단위) 주택 보유 비율도 다른 기관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75%), 금융위(62%), 국세청(60%), 국토부(55%), 기재부(54%) 순으로 5개 기관이 분석대상기관의 평균(47%)보다 높았다고 지적됐다. 청와대의 경우 48%로 부동산정책 비관련 부처 평균(46%)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 의원실은 지난 4월 정부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10월 현재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