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 등 전담부 재판장 등 다양한 조세소송의 경험이 있는 하태흥 변호사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새출발 했다.
17년간 법관으로 다양한 조세소송 경력을 쌓은 뒤 지난 3월 조세 분야 세계 8위 규모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새출발 했다.
2011년경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그 후 2013년부터 3년간 조세조 총괄연구관(부장판사)을 맡으면서 꼼꼼한 법리 연구로 인해 '조세법 법리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조세조 총괄연구관 시절에는 부당한 과세 논리로 인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세법의 새로운 법리를 많이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을 거쳐 변호사 개업 직전 서울행정법원에서 1년여간 조세 등 전담부의 재판장으로 세금 소송을 담당했다.
당시 '어린이 수영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지하철 설치를 위해 수용된 구분지상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
민사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라는 두 가치가 항상 충돌하는데 그는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한다.
특히 세법 영역에서는 형식적인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납세자의 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를 추구해 종래의 이론과 모순 저촉을 피하면서도 이론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법리를 이끌어 내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탱크', '불도저'.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무한정의 양을 투입하면 질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그에게 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이 부르는 애칭이다.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법리의) 달인', '토론꾼'이라 불렸다.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리를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그에게 동료 연구관과 후배 연구관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계기는 2003년경 서울서부지법에서 단독판사를 역임하던 시기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부터다. 이후 조세법 석사학위 취득과 2015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11년부터 5년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장인은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수장 변호사이며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사촌 형, 정선주 서울대 법대 교수는 사촌 형수로 법조인 가족이다.
평상시 취미생활로 사진 촬영을 즐긴다. 필름카메라로 가족들과 커가는 자녀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소소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이밖에도 전축, 레코드판 등 아날로그적인 음향기기로 듣는 음악은 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학이불사 즉망, 사이불학 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속게 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의 문구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고.
"작은 사건이라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법조인으로 남고 싶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바람이다.
<약력>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박사(수료), 하버드 로스쿨 해외연수, 서울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