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제기 사안 조목조목 반박 "모든 건 정상·타당하게 집행"
"의혹 건은 영수증 확보와 당시 업무상황 점검해 순차적 설명할 것"
◆…청와대는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사진=DB)
청와대는 2일 '국가 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등 비상시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부당한 지출을 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 등의 당일 카드 사용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23시 25분 종로구 소재의 기타 일반음식점인 블루xxx(현재 폐업)에서 42,000원 결제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이 식사한 것으로 23시 이후 사용 사유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2017년 12월 3일) 저녁에 술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21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109,000원 결제 한 것인데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치킨과 음료 등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2018년 1월 26일) 심야시간에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엔 "23시03분 종로구 소재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64,500원 결재한 것"이라며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 조치가 완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린온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날(2018년 7월 23일) 고급 펍과 바(Bar)에 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당일 22시 18분 192,000원 결제한 것으로 세종시에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 식사를 한 것"이라며 "순직장병 영결식은 오전 10시"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한편 심재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시연 영상을 준비한 뒤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않고 100%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고 단순 클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으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고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싯배 사건, 밀양 병원 화재 등 주요 재난 때 청와대 직원들이 밤에 업무추진비를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써있는데 이는 기재부도 감사관실 외에는 못 보는 자료라고 반격을 가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몇만원 결제한 것을 한 건 한 건 말하는 것이 기재부가 비인가 지정을 한 이유라며 그렇게 공개해서 국민에게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