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 과세관청(관세청)이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 누계액은 1조109억원(체납자 677명)이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다.
체납액(누적 기준)은 2014년 6615억원(594명)에서 2015년 7740억원,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악성 체납자들에게 거둔 세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은 2544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 지난해 749억원, 올해 8월까진 425억원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