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상 진행된다.
여야는 4일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국정감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국감 첫 타자는 국세청으로 10일 세종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며 11일 관세청, 18일과 19일 기획재정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와 25일과 29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기재위 국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서게 될 이들은 기재부와 국세청 등 기관증인 169명과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 등 일반증인 26명이다.
일반증인 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국감에서 어떤 주제가 이슈가 될 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특히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장과 보안관제부장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기재위 피감기관 중 크게 눈에 띄지 않던 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자료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금융보안원 부장이 참석해 심 의원이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정부의 자료관리 허점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증인(10명)이 참석하는 기재부 국감 증인으로는 18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 자료유출과 관련해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심 의원 사태와 관련해 16일 1차전을 치른 뒤, 18일 2차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재부 감사 증인으로는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과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김순중 한국주류수입협회장 등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채택됐다.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을 둘러싼 이슈 점검을 위해 채택된 증인들이며 구관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장도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업계 상황을 전달받기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와 관련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 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출석한다.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는 임성애 국세청 조사관이 출석, 과세 우수사례와 관련해 증언할 계획이다. 임 조사관은 7년 동안이나 한 회사를 추적해 역외탈세액 162억원을 추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11일 관세청 국감 증인으로는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과 관련해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과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前 한국관세사회장)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5일 종합감사 때는 하현균·이정걸 등 국세청 직원들이 부적절한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출석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국세행정개혁TF 활동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