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 재단지원은 강요에 따른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이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사진:더팩트)
뇌물공여로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최순실 등이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된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신 회장측 요청에 따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롯데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