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최종 결정권은 한국은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며 "저희(국토부)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한주 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저금리가 유동성 과인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유동성 정상화'를 집값 안정화의 주요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금리인상 압박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선 김 장관은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인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며 금리인상에서 국토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및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대한 구상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며 "3기 신도시 발표 땐 광역 교통대책을 함께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총 17만2000가구 임대주택을 올해 내 공급"하겠다며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안정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9·13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큰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