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3년 연속 3%미만…세무대리 논쟁 무색
임재훈 의원 "변호사 시험서 특정과목 쏠림 현상 발생"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응시 현황. (표=임재훈 의원 제공)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 과목 선택률이 3년 연속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 조세 과목이 7개 선택과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세 과목 선택률은 2016년 1.99%, 2017년 2.28%, 2018년 2.50%로 3년 연속 응시비율이 3%에도 못미쳤다.
반면 가장 인기있는 선택과목인 국제거래 과목의 경우 2016년 43.3%, 2017년 44.92%, 2018년 43.33%였다. 이어 환경 과목도 각각 27.76%, 21.61%, 21.45%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변호사 시험 과목 선택은 단순히 시험 응시 여부를 떠나 재학 중 수강신청 등 학업과정 전반은 물론 변호사 합격 후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이 그동안 성적 유불리 여부 위주로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작 변호사 시험에선 조세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황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임 의원은 '사시낭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에서도 변호사 시험 재수·장수생이 늘어나며 내년엔 '변시낭인'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택과목의 다변화를 위해 점수반영은 폐지하고 합격-불합격(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