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모습./더팩트DB
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비법학 전공자로서 독학사 법학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이 위헌소헌을 청구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받게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헌재는 "그런데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사법시험 병행제도와 예비시험제도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라며,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위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