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촉구…"국회로 이양"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엔 "홍장표 추천 받았나…사퇴하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를 주장하는 야당측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책임론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 野 "최저임금위 결정방식 후진적…국회로 이양해야"
환노위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9월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 사정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잇따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3분기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 10.4%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다. 또한 올 3분기 30세이상 39세 이하 실업률도 3.6%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영향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선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을 국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내 대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제안에 따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한내 합의가 안 될 경우엔 복수 대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세부절차도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에 대해선 "아주 후진적"이라며 "공익대표 9명은 사실상 정부측 인사로, 이들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편향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위해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류장수, 사퇴 요구에 "지금은 치열하게 고민할 시점"
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은 아예 류 위원장의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잘 알지 않나, 부경대에 같이 있었고 대학 후배"라며 "이번에 위원장이 될 때도 홍 수석의 추천을 받았나"라며 인사배경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어 "위원장이나 되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나,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며 "(위원장직에서도) 정책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노동부 정책자문위원직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장보다 먼저 결정됐다면서도 사퇴요구에 "알겠다"고 답해 사실상 용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장 사퇴 요구엔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점과 한편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점"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與 "MB정부때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불가 판단"
한편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5건을 발의하는 등 올해까지 11건이 발의됐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이미 지역별 차등적용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생산성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돼지 못해서 당시 노동부가 어렵다고 한 것인데 지금은 어떤가"라며 "이명박 정권 때나 지금 정부에서나 여건이 마련 안된 게 사실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도 "지금 데이터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동의했다.
이 외에도 전 의원은 MB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반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야당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