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규제지역, 투자지역 될 정도…집값 잡기 역부족"
◆…국회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 의원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잇따라 설정했지만 여전히 해당지역 아파트 실거래가(價)는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지역내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 순으로, 강남은 약15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에 속하는 강남구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 2891가구가 거래돼 평균 14억6393만원의 실거래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규제지역 45곳을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서울과 세종시내 11곳, '투기과열지구'에 서울·대구 수성구·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도와 부산등 17곳을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에선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7만 8395가구가 거래됐다. 1위인 강남에 이어 서초구는 1709가구가 거래돼 평균 거래가격 13억834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는 1063가구가 거래, 평균 실거래가 11억7992만원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 과천시가 281가구 거래·실거래가 평균 9억8389만원, 서울 송파구 2352가구·9억3772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규제지역 중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도봉구로 평균 3억5320만원이었다. 금천구 3억6867만원, 노원구도 3억7836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래가 활발하게 재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