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자보다 평균 10배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상위 0.1~1%에 많이 돌아갔다. 역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이 평균보다 10배 이상에 달하는 14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지출이 필수적인 항목인지 아닌지 여부로 기준을 뒀다"며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내용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하겠다는 큰 방향을 세워놓고, 속도나 단계는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에 모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내용(국토보유세)이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