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이 눈감고 넘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 등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문제가 있어 시정하는 과정에선 적극 협력할 것이고 추가 조치할 사항은 법령 내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국세청은 매번 뒷북만 치고 국민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에버랜드 토지가 고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거쳐 불법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병철 회장이 14명의 측근들에게 땅을 분할매각했고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려고 하자 측근들은 성우레저를 세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우레저는 에버랜드 토지를 헐값에 매각, 청산했고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성우레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인 것을 확인했지만 100억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적정매매가는 1666억원이었다. 포탈금액만 500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과거 국세청이 업무처리한 부분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저희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문제가 있다면)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내부거래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한다면 국민들은 또 분노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국세청장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