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한 발언,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뜻일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db)
청와대는 25일 남북미 종전선언을 각국 정상이 아닌 국방부장관 등 실무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많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실무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가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기자 자체가 좀 많이 앞서가는 프레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미정상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며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자신이 전날 '북한은 (우리)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선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어제 설명은 비준이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리논쟁으로 지난 70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