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특허청 최근 3개월간 신고내역 공개
1주일에 2건꼴 접수…대기업 최다·공공기관도 포함
◆…기업유형별 아이디어 탈취 신고현황. *2018년 10월 22일 기준 (표=최인호 의원실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빈번하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2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평균 1주일에 2건씩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는 총24건중 중소기업이 19건(79.2%), 개인 5건(20.8%)이었다.
피신고인으로는 대기업이 3분의1가량을 차지했으며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8건(33.3%)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기타 2건(8.3%) ▲개인 1건(4.2%) 순이다.
사례를 보면 한 중소업체는 대기업 공모전을 통해 해외로 입양되는 유기견에 대한 운송지원 아이디어를 냈지만 대기업측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채 이를 상용화했다고 신고했다.
또다른 중소업체는 공공기관에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납품했으나 기관측에서 프로그램 소스와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기관측은 프로그램 자료를 복제해 다른 중소기업에 전달, 이를 운영했다는 신고내용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는 엄연한 법적 보호대상이다. 지난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도 개정법률이 시행돼 아이디어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등 기술보호 관련 제법률을 정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