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은 사기업이 아니고 법적으로 학교에 해당된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다른 국·공립 유치원이 쓰던 통일적인 회계가 아닌 개별적 회계를 적용했다"며 "2013년 시작된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조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시스템은 정말 심각해서 심지어 수기로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법적 장치를 통해 더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에서 내부령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꾸고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빠르게 처리돼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2020년 3월까지 모두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최대 요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해달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며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병설형 방식이나 사립유치원에 개방이사 등을 파견하는 공영형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립 유치원 폐원에 대해선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며 "일방적 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처리가 중요하며 어제 발표한 계획들 역시 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