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좌측)가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입법·예산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가 내달 1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팽팽한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예산국회가 시작된다"며 "2019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새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와 평화, 복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내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가 계속돼 확장적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이란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혈세를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에 퍼주기 위한 속임수 예산편성을 여러 형태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어느때보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며 "특히 남북경협 지원 예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내달 예산국회 일정은 ▲대통령 시정연설(1일) ▲종합정책질의(5~6일) ▲경제부처 예산심사(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9일·12일) ▲예결소위(15일) ▲예산안 의결(30일) 순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심사 일정이 계획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달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액을 지난해보다 41조7000억원 늘려 47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7조6000억원, 일자리 예산은 4조3000억원을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