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대법원 판결 환영하면서도 특별재판부에선 이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측)는 31일 "사법부에 불신이 크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반박했다.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폐해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보다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중요한 판단"이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법원이 마치 일본기업 대리인처럼 굴었던 것은 지난 2013년 12월 1일 한 모임에서 시작"됐다며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요청으로 청와대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으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는 요구를 차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며 정부의 재판 압박 의혹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특별재판부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법원의 판결엔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연석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코드 인사인 김 대법원장은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작태"라며 "정치적 흥정이나 물타기로 밀어붙이기에 앞서 위헌적 흠결부터 바로 잡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